functional-specification.md

기능 명세서

작성 이력

버전	날짜	내용
v1	—	노션 DB 원본: REQ-001 ~ REQ-091
v2	2026-09-28	차별화 결정 반영 및 범위 축소 제안 • 사전 형량 예측 → 사전 판단(구경꾼의 나)으로 4개 항목 수정(REQ-016·018·057·070) • 신규 11개 항목 추가(REQ-092 ~ REQ-102) • REQ-082 우선순위 상향(중간 → 높음) • 전 항목에 '구현 단계' 열 추가
v3	2026-09-28	요구사항 v5.2 · v5.3 반영 • 서버 진행 상태 저장으로 REQ-011 · 012 · 019를 MVP로 이동 • 선고 가능 범위 기준으로 REQ-023 · 036 · 037 수정 • REQ-063에 실시간 생성 명시 • 신규 5개(REQ-103 ~ 107)
v3.1	2026-09-28	전체 문서 교차 검토 반영 • REQ-024 · 026을 확장 → MVP로 이동(MVP 47 / 확장 25 / 이후 22 / 데이터 13) • REQ-017 용어(사전 판단), REQ-093 확장 확정 표기 • REQ-016 · 025 · 037 · 077 · 096 · 105 설명 보완 • API 참조 정정
v3.2	2026-09-29	문서 정합성 점검 결정 반영 (COMMON-4) • 신규 2개: REQ-108(쿠키 삭제 시 안내, 확장) · REQ-109(판결 카드 한 줄 요약, MVP) → MVP 48 / 확장 26 / 이후 22 / 데이터 13, 총 109 • (낮음 항목 반영) 신규 REQ-110 · 111(Could Have, 이후) → 이후 24, 총 111 · REQ-017 · 023 · 037 · 063 · 077의 변경 내용을 변경 칸으로 이동 · REQ-019 변경 칸 정정 · "익명 세션" → "익명 ID" 용어 통일 · 작성 이력의 "MVP 묶음 표" 언급 삭제 • REQ-081 경합범 제외 범위를 동종 경합범까지 확대, 서비스 대상 제외로 확정 • REQ-029 무죄 선택지 MVP 제외 • REQ-024 변경 칸 정정(용어 설명은 MVP) • REQ-043 · 044 RAG 우선 · 불가 시 퓨샷, REQ-062 내 판결 AI 실시간 요약 포함 • REQ-006 사건 카드 이미지 · 범죄 분류명
v3.3	2026-09-30	대표 사건(살인) 가공 결정 반영 (BE-13) • REQ-029: 형벌 종류에 사형 · 무기징역 추가(법정형에 있는 사건만), 무기 · 사형 감경 시 징역 상한 50년 • REQ-016: 살인은 벌금형을 빼고 무기징역 · 사형 구간을 더한 8개
v3.4	2026-10-07	AI 판결 자동 파이프라인 · 후검수 반영 (BE-31) • REQ-075 · 078: 검증 시점을 "공개 전"으로 명확히 함. 자동 파이프라인은 비공개로 적재하고 관리자가 공개 승인할 때 검증한다(후검수)
v3.5	2026-10-08	MVP 완료 · 11 · 12차 회의(MVP 이후 확장 계획 · 판결 성향 테스트) 반영 (COMMON-20) • 상태: MVP 48개 "완료", REQ-040 · 041 "완료"(AI 판결 자동 파이프라인 BE-31 ~ 45) • 구현 단계 "제외" 신설: REQ-062 · 063(확장) · REQ-083 · 087 · 091(이후)을 회의에서 범위 제외 • 신규 23개(REQ-112 ~ 134): 판결 성향 테스트(112 ~ 123) · 메인 · 화면 경험(124 ~ 130) · 운영 · 커뮤니티(131 ~ 134) • 변경 칸 보완: REQ-043 · 044(12차 AI 적용 위치), 047(관리자 후검수 화면), 066 · 067(카카오 로그인 검토), 088(유사 해외 판례로 축소), 090(성향 분석 연계), 106 · 107 · 109(AI 비교 분석 제외 영향) • 집계: MVP 48 / 확장 39 / 이후 28 / 데이터 14 / 제외 5, 총 134

구현 단계 기준 (v2 신규)

단계	의미	기준
MVP	1~2주차	대표 사건 1건으로 랜딩 → 사전 판단 → 판결 → AI·실제 판결 → 비교가 끝까지 동작하는 데 꼭 필요한 것. AI 판결은 오프라인에서 생성·검수한 결과를 적재한다
확장	3~6주차	배포 전까지 붙일 것. AI 판결 생성 파이프라인, 판결 성향 테스트 · 메인 개편(v3.5), 부가 UI
이후	6주 이후	프로젝트 기간 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데이터	병행	개발 기능이 아니라 팀이 콘텐츠를 준비·검수하는 작업. 개발과 동시에 진행
제외	—	회의에서 범위에서 뺀 항목(v3.5). 결정 기록을 위해 행은 남긴다

요약

총 134개 항목 (v3.5)

구현 단계	개수	완료	비고
MVP	48	48	2026-10-08 MVP 구현 완료
확장	39	2	기존 24(REQ-062 · 063 제외) + 신규 15. 완료: REQ-040 · 041
이후	28	0	기존 21(REQ-083 · 087 · 091 제외) + 신규 7
데이터	14	—	기존 13 + 신규 1(REQ-134). 사건을 추가할 때마다 반복하는 작업이라 이번에는 상태를 바꾸지 않았다(대표 사건 기준으로는 MVP에서 완료)
제외	5	—	REQ-062 · 063 · 083 · 087 · 091 (11차 회의)

유저 흐름(화면 이동 · 분기)은 user-flow.md를 따른다.

기능 명세서 상세

공통/랜딩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01	랜딩 화면 제공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랜딩 화면에서 내Law남불의 서비스 목적과 핵심 체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v3.5: 확장에서 판사의 책상 메인(REQ-124)으로 개편
REQ-002	사건 체험 시작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랜딩 화면에서 사건 체험을 시작하거나 사건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
REQ-003	비회원 핵심 체험 지원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사건 선택부터 사용자 판결, AI 판결, 실제 판결, 세 판결 비교까지의 핵심 체험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
REQ-004	모바일 핵심 화면 대응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건 목록, 사건 상세, 판결 입력, 비교 결과의 핵심 흐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MVP는 반응형 기본 대응만
REQ-098	익명 ID 기반 체험 기록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로그인 없이도 익명 ID로 사용자의 사전 판단, 판결, 판단 요소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v2 신규 (DR-5)
REQ-105	체험 진행 상태 서버 관리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익명 ID × 사건 단위로 체험 진행 상태(시작 → 사전 판단 → 사건 확인 중 → 사건 확인 완료 → 판결 확정 → AI 공개 → 비교 완료, STARTED ~ COMPLETED 7단계)와 마지막으로 확인한 섹션(last_reviewed_step 0 ~ 4)을 서버에 저장하고, 상태는 앞으로만 이동하며, 상태에 맞는 결과만 응답해야 한다. 같은 사건의 체험은 사건당 하나만 만든다.	v3 신규 (FR-2-11, DR-6, DR-7)
REQ-108	쿠키 삭제 시 진행 기록 안내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브라우저 쿠키를 지우거나 브라우저를 바꾸면 체험 진행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v3.2 신규. 표시 화면 · 문구 미정 (요구사항 15장)

사건 제공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05	사건 목록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판결 체험이 가능한 실제 사건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v3.5: 확장에서 신문형 목록(REQ-125)으로 개편
REQ-006	사건 카드 기본 정보 표시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 목록에서 사건 제목, 범죄 유형, 짧은 사건 소개를 확인할 수 있다.	v3.2: 카드 이미지(legal_case.thumbnail_url, 없으면 범죄 유형별 기본 이미지) · 범죄 분류명(코드 상수) 포함
REQ-007	사건 선택 및 체험 진입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 목록에서 원하는 사건을 선택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 체험을 시작할 수 있다.	—
REQ-008	사건 목록 필터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범죄 유형, 난이도, 예상 소요시간, 체험 상태 등의 기준으로 사건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다.	사건 수가 적어 불필요
REQ-009	사건 목록 정렬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사건 목록을 최신순, 난이도순 등 제공되는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사건 수가 적어 불필요
REQ-010	체험 진행 상태 표시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사건 목록에서 미체험, 진행 중, 완료 등 자신의 체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익명 ID 기준. v3.5: 신문형 사건 목록(REQ-125)에 배지로 표시
REQ-011	진행 중 사건 이어하기	기능	중간	MVP	완료	사용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이전 진행 지점부터 체험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
REQ-012	완료 사건 결과 다시 보기	기능	중간	MVP	완료	사용자는 완료한 사건의 판결 및 비교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익명 ID 기준
REQ-013	확정 판결 기반 사건 제공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최종 확정 판결이 확인된 실제 판례만 서비스 사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
REQ-014	사건 정보 비식별화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실제 사건의 인명, 지명, 기관명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식별화하되 판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

사건 정보 확인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15	사건 개요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판결 전 사건의 죄명, 범죄 유형, 간략한 사건 개요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
REQ-016	사전 판단 형량 구간 선택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 개요만 확인한 상태에서, 뉴스로 사건을 접했을 때처럼 제공된 형량 구간(기본 7개, 살인은 벌금형을 빼고 무기징역 · 사형을 더한 8개) 중 자신의 판단과 가장 가까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실제 판결은 노출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할 수 없다(REQ-103).	v2 수정 (기능명·설명)
REQ-017	사전 판단 저장	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전 판단(형량 구간)을 최종 사용자 판결과 별도의 기록으로 저장해야 한다. 작용 요소는 시점 PRE로 저장한다.	v3.1 수정 (용어)
REQ-018	단계별 사건 정보 제공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 개요, 사전 판단, 사건 상세 정보, 양측 주장, 법률 및 양형기준, 최종 정리 순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v2 수정 (용어)
REQ-019	단계 진행 제어	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가 현재 단계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v3: 서버에서 순서 강제, 잠긴 섹션 본문 미응답 (FR-2-4)
REQ-020	사건 상세 정보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주요 사실관계, 피해 결과, 피고인 관련 사실, 합의 및 피해 회복 등 양형 판단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REQ-021	피해 결과 요약 표시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범행 기간, 회복 금액 등 사건에 해당하는 핵심 피해 정보를 요약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
REQ-022	양측 주장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검사 측 주장과 피고인·변호인 측 주장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
REQ-023	적용 법률 및 법정형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그리고 감경·가중을 반영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v3 수정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추가, FR-3-3)
REQ-024	양형기준 및 용어 설명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필요한 법률 용어 및 기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v3.1 확장 → MVP. S-04 ④에 용어 설명 표시(case_section LAW_TERM), 권고 범위 산출 근거는 REQ-035
REQ-025	판결 전 최종 정리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판결 전에 사건 개요, 핵심 사실, 양측 주장, 적용 법률, 법정형 ·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양형기준 및 권고 범위를 한 화면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	—
REQ-026	전체 기록 다시 보기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최종 정리 화면에서 앞서 확인한 사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REQ-027	내 메모 작성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사건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자유롭게 개인 메모를 작성할 수 있다.	—
REQ-028	AI Q&A를 통한 선택 정보 확인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AI Q&A를 통해 관련 판례 등 선택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REQ-092	사전 판단 안내 문구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전 판단 전에 "지금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v2 신규 (FR-2-8)
REQ-093	사전 판단 작용 요소 선택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사전 판단 시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를 개요 단계 판단 요소 중 1~2개 선택할 수 있다.	v2 신규 (FR-2-8). 확장 단계로 확정, OVERVIEW 요소만, 방향 없음

사용자 판결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29	형벌 및 형량 입력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에서 허용된 형벌 종류(사형 · 무기징역 · 징역 · 벌금 중 사건의 법정형에 있는 것)를 선택하고 형벌 종류에 맞는 형량 또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사형은 그대로 선고하거나 작량감경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20 ~ 50년)으로, 무기징역은 그대로 선고하거나 작량감경해 징역(10 ~ 50년)으로 선고할 수 있다(reducedTo: 사형 → 무기징역 · 징역, 무기징역 → 징역).	v3.2: 무죄는 MVP 선택지에서 제외(도입 여부 추후 검토). v3.3: 사형 · 무기징역 추가
REQ-030	집행유예 입력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집행유예 적용이 가능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와 기간을 입력할 수 있다.	—
REQ-031	사건별 판단 요소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사건별 판단 요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단계 필터 지원 (REQ-095)
REQ-032	판단 요소 선택 및 방향 설정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 요소를 복수 선택하고 각 요소가 형량을 높이는 방향인지 낮추는 방향인지 표시할 수 있다.	—
REQ-033	자유 의견 입력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공통 판단 요소 목록에 없는 추가적인 판결 이유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
REQ-034	권고 형량 범위 표시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판결 입력 화면에서 공식 양형기준에 따라 계산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시점 재검토 중 (FR-3-2). MVP는 사건 데이터에 저장한 값 표시
REQ-035	권고 범위 산출 근거 조회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권고 형량 범위가 어떤 양형기준과 계산 규칙에 따라 도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MVP는 사건 데이터에 저장한 설명 표시
REQ-036	권고 범위 이탈 안내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형량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판결 확정은 막지 않는다.	v3 수정 (법정형 → 선고할 수 있는 범위)
REQ-037	선고 가능 범위 이탈 시 확정 차단	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형량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경고와 함께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고, 판결 확정 버튼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v3 수정 (경고 → 확정 불가, 서버 검증은 REQ-104)
REQ-038	사용자 판결 확정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형벌, 형량, 판단 요소 및 선택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판결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
REQ-039	판결 입력 임시 저장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판결을 확정하기 전 현재 입력 내용을 임시 저장할 수 있다.	—
REQ-103	제출·확정한 판단 수정 불가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제출한 사전 판단과 확정한 판결을 뒤로 가기, 새로고침, URL 직접 입력 등 어떤 경로로도 수정할 수 없도록 서버에서 막아야 하며, 지난 입력 화면에 다시 들어오면 현재 진행 단계의 화면으로 보내야 한다.	v3 신규 (FR-2-10, FR-3-9)
REQ-104	선고 가능 범위 서버 검증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 판결 저장 시 형벌 종류와 형량이 사건별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인지 서버에서 검증하고, 범위 밖이면 저장을 거절해야 한다.	v3 신규 (FR-3-3, DR-8)

AI 판결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40	AI 독립 판결 생성	기능	높음	확장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판결과 사용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은 AI 판결을 생성해야 한다.	MVP는 오프라인 생성 결과 적재. v3.5: 자동 파이프라인(tools/ai-judgment, BE-31 ~ 45)으로 구현 완료 — 비공개 적재 후 관리자 후검수
REQ-041	AI 입력 정보 통제	비기능	높음	확장	완료	시스템은 AI 판결 생성 시 실제 판결 결과·형량·재판부 최종 근거와 사용자 판결·판단 요소를 입력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프라인 생성 시에도 동일 원칙 적용. v3.5: 파이프라인에서 실제 판결 · 사용자 판결 격리 구현 완료
REQ-042	고정 법률 정보 적용	비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죄명, 적용 법조문, 법정형을 AI가 재추론하지 않고 사건 등록 시 확정된 입력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
REQ-043	유사 판례 분석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대상 사건 자체를 제외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형량, 중요 판단 요소, 현재 사건과의 공통점·차이점을 분석해야 한다.	v3.2: RAG(pgvector) 우선, RAG를 적용할 수 없으면 퓨샷 프롬프트. v3.5(12차): 지금 파이프라인 ④ generate 단계에 이식 — 유사 판례 RAG(대상 사건 제외) + 판결 예시 퓨샷, 판례가 부족하면 팀이 고른 판례 파일로 보충. 임베딩 모델 · 판례 저장소 범위는 미정
REQ-044	양형기준 분석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특별·일반 양형인자 후보와 각 요소의 근거 사실을 분석해야 한다.	v3.2: 사건 발생 시점 양형기준 RAG 우선, RAG를 적용할 수 없으면 퓨샷 프롬프트. v3.5(12차): ④ generate 단계에 이식 — 사건 발생일(incidentDate)로 시행 중이던 양형기준 버전을 날짜 필터로 고르고 유형 조각을 임베딩 검색. 발생일이 없으면 판결문에 나온 양형기준만 사용
REQ-045	최종 AI 판결 구조화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AI 판결을 형벌, 형량, 주요 판단 요소, 가중·감경 방향, 판결 이유의 구조화된 형태로 생성해야 한다.	구조는 MVP 적재 데이터에도 동일 적용
REQ-046	AI 판결 사전 생성 및 저장	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건 등록 단계에서 AI 판결을 미리 생성하여 저장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MVP는 검수한 결과를 DB에 적재
REQ-047	검토 완료 AI 결과만 공개	비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AI 판결의 내용과 근거를 검토한 뒤 승인된 결과만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MVP는 수동 검수로 대체. v3.5: 관리자 검수 화면은 REQ-133(BE-33 · FE-16)
REQ-048	AI 판결 결과 화면 제공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AI의 형벌·형량, 집행유예 정보, 주요 판단 근거, 가중·감경 요소와 참고 자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REQ-049	AI 참고 근거 상세 펼쳐보기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AI가 참고한 유사 판례와 양형인자 판단 과정을 펼쳐보기 형태로 추가 확인할 수 있다.	—
REQ-050	판결 결과 순차 공개	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 판결 확정 후 AI 판결을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 실제 판결을 공개하는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	—

실제 판결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51	실제 판결 결과 표시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실제 법원이 선고한 형벌, 형량, 집행유예 및 제공 가능한 부가 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REQ-052	실제 판결 판단 요소 표시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실제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사건별 판단 요소와 각 요소의 유리·불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REQ-053	판결문 근거 및 쉬운 설명 제공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실제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판결문 발췌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설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REQ-054	최종 확정 판결 기준 적용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서비스에서 비교하는 실제 판결을 최종 확정된 형벌과 형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REQ-055	실제 판례 기반 및 출처 기관 안내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해당 사건이 실제 공개 판례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판례의 출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REQ-056	판결문 발췌 비식별화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판결문 발췌에도 사건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비식별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세 판결 비교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57	사전 판단과 최종 판결 변화 표시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건 개요만 본 뒤의 사전 판단(형량 구간)과 전체 정보를 확인한 뒤 내린 최종 사용자 판결의 변화를 비교 화면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판단은 세 판결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다.	v2 수정 (용어·위치)
REQ-058	세 판결 형벌·형량 비교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용자 판결, AI 판결, 실제 판결의 형벌 종류와 형량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
REQ-059	형량 비교 시각화	UX/UI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세 판결의 형량 차이를 눈금 또는 비교 바 형태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VP는 REQ-058 텍스트 비교
REQ-060	판단 요소 비교 매트릭스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사용자·AI·실제 재판부가 같은 사건별 판단 요소를 각각 고려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
REQ-061	판단 요소 방향 비교	기능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동일한 판단 요소가 각 판결에서 형량을 높이는 방향, 낮추는 방향 또는 미고려로 평가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
REQ-062	각 판결 판단 포인트 요약	기능	높음	제외	제외	사용자는 사용자·AI·실제 판결이 각각 어떤 요소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었는지 요약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내 판결 요약은 AI가 사용자가 입력한 형벌 · 형량 · 판단 요소 · 방향으로 실시간 생성해 REQ-109의 규칙 문장을 대체한다.	v3.2: 내 판결 AI 실시간 요약 포함(AI 비교 분석과 같은 호출 · 안전장치, 실패 시 REQ-109 규칙 문장 유지). v3.5: 11차 회의에서 확장 범위 제외. 내 판결 한 줄 요약은 REQ-109 규칙 문장 유지
REQ-063	AI 공통점·차이점 분석	기능	높음	제외	제외	시스템은 세 판결에 기록된 근거만을 사용하여 공통 요소, 특정 판결만 고려한 요소, 같은 요소를 다르게 평가한 부분을 분석해 설명해야 한다. 분석은 체험별로 실시간 생성하고 체험당 한 번만 만들어 저장한다.	MVP는 매트릭스 기반 규칙 문장으로 대체. v3 수정 (실시간 생성 명시, FR-6-3). v3.5: 11차 회의에서 확장 범위 제외. 공통점 · 차이점은 MVP 규칙 문장 유지 (API 15 · 시퀀스 8장 · ERD comparison_analysis는 보류)
REQ-064	상세 판결 근거 펼쳐보기	UX/UI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비교 화면에서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각 판결의 상세 이유와 근거를 펼쳐볼 수 있다.	—
REQ-065	판단 요소 그래픽 시각화 강화	UX/UI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판단 요소 비교 결과를 표 외의 차트 또는 그래픽 방식으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REQ-096	판단 이유 변화 유형 표시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사전 판단과 최종 판결 사이의 판단 이유 변화를 "새로 알게 된 요소로 바뀜", "처음부터 알던 요소를 그대로 반영", "이미 알던 요소의 무게가 바뀜"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판단 변화는 점수처럼 다루지 않는다.	v2 신규 (FR-6-6, REQ-093 전제)
REQ-097	체험 후 안내 문구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비교 화면 하단에서 "다음에 뉴스에서 판결을 보면, 아직 모르는 정보가 무엇일지 떠올려 보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v2 신규 (FR-6-8)
REQ-106	AI 비교 분석 안전장치	비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AI 비교 분석에 세 판결의 구조화된 기록만 입력하고, 목록에 없는 판단 요소나 금지 표현(정답·옳다/틀렸다·이중 잣대·점수)이 포함된 결과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입력·출력·프롬프트 버전을 기록해야 한다.	v3 신규 (FR-6-3, DR-9). v3.5: 대상인 REQ-063이 제외됨. 다른 실시간 AI 기능의 원칙으로 남길지 결정 필요 (요구사항 15장)
REQ-107	AI 비교 분석 준비 전 대체 표시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AI 비교 분석이 준비되기 전이나 생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규칙 기반 공통점·차이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분석이 준비되면 해당 영역이 교체된다.	v3 신규 (FR-6-3). v3.5: 대상인 REQ-063이 제외됨. 유지 여부 결정 필요 (요구사항 15장)
REQ-109	판결 카드 한 줄 요약	UX/UI	높음	MVP	완료	사용자는 비교 화면의 3열 판결 카드에서 각 판결이 무엇을 무겁게 봤는지 한 줄 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AI · 실제 판결 요약은 팀이 등록하고, 내 판결 요약은 사용자가 고른 판단 요소의 요약 태그를 방향별로 모아 규칙 문장으로 만든다.	v3.2 신규 (FR-6-4, DR-10). 확장에서 내 판결 요약은 AI 실시간 요약으로 교체 (REQ-062). v3.5: REQ-062 제외로 확장 단계에서도 규칙 문장 유지

회원/기록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66	회원가입	기능	중간	이후	검토 중	사용자는 서비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v3.5(11차): 카카오 로그인(OAuth2 + JWT)으로 구현 제안. 성향 결과 · 마이페이지를 기기 사이에서 유지하려면 필요해 도입 시점 검토
REQ-067	로그인	기능	중간	이후	검토 중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기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v3.5(11차): 카카오 로그인(OAuth2 + JWT) 제안. 로그인 시 익명 기록을 회원에 연결(anonymous_user.member_id)
REQ-068	사용자 판결 기록 저장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로그인한 사용자는 완료한 사건의 사용자 판결 결과를 자신의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다.	—
REQ-069	이전 판결 기록 조회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로그인한 사용자는 이전에 저장한 사건별 판결 기록을 다시 조회할 수 있다.	—
REQ-070	사용자 선택·판결 과정 기록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전 판단, 최종 판결, 선택한 판단 요소 등 판결 과정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기록할 수 있다.	v2 수정 (용어). 익명 기록은 REQ-098

법적 고지/정책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71	법적 고지 표시	UX/UI	중간	MVP	완료	사용자는 메인 및 사건 화면에서 비식별화 처리와 서비스가 법률 자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배포 전 필수라 MVP로
REQ-072	이용약관 페이지 제공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Q-073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제공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데이터/검증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74	원본 판결문-가공 사건 연결 관리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서비스에 노출하는 재구성 사건과 내부 원본 판결문·사건번호·출처 정보를 연결하여 추적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
REQ-075	판례 가공 검증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팀은 사건 공개 전 원 판결문과 가공 사건 정보를 비교하여 핵심 사실 누락 및 비식별화로 인한 의미 변경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v3.4) 자동 파이프라인으로 적재한 사건은 DRAFT로 두고 관리자가 공개 승인할 때 검증한다.	—
REQ-076	공통 판단 요소 체계 적용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사용자·AI·실제 판결이 동일한 사건별 판단 요소 목록을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REQ-077	실제 판결 판단 요소 수기 매핑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팀은 실제 판결문을 확인하여 재판부가 고려한 판단 요소와 그 방향, 판결문 근거를 수기로 등록해야 한다(고려하지 않은 요소는 등록하지 않음).	v3.1 보완 (ERD 결정 #1)
REQ-078	AI 판결 검증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팀은 AI 판결 공개 전 참고 법률·양형기준·판례와의 일치 여부 및 존재하지 않는 사실·근거 생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v3.4) 자동 파이프라인은 규칙 검증을 통과한 AI 판결을 비공개(PENDING)로 적재하고, 관리자가 검토한 뒤 공개한다(후검수).	—
REQ-079	AI 결과 버전 관리	비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AI 모델·프롬프트·참고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기존 AI 판결을 자동으로 덮어쓰지 않고 필요 시 재생성·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REQ-080	양형기준 버전 관리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버전과 시행일을 사건별로 관리해야 한다.	컬럼은 MVP ERD에 포함
REQ-081	경합범 사건 서비스 제외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시스템은 여러 죄명이 결합된 사건과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동종 경합범 사건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 범행 사건만 제공해야 한다.	v3.2: 동종 경합범까지 제외 범위 확대, MVP → 서비스 전체 제외로 확정 (경합범 가중으로 선고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REQ-082	판례 데이터 확보 경로 확정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팀은 실제 판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와 이용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v2 우선순위 상향 (중간 → 높음). 대표 판례·데이터 구조·판단 요소 목록이 모두 이 결정에 달려 있음
REQ-094	사건 개요 중립 작성	비기능	높음	데이터	시작 전	팀은 사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건 개요를 실제 기사 수준의 정보로, 분노나 동정을 유발하는 사실만 골라내지 않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작성해야 한다.	v2 신규 (FR-2-9)
REQ-095	판단 요소 공개 단계 관리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건별 판단 요소마다 사용자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공개 단계(개요 / 상세 사실관계 / 양측 주장 / 법률)를 관리해야 하며, 판단 요소 기록에는 시점(사전 판단 / 최종 판결)을 함께 저장해야 한다.	v2 신규 (DR-3·DR-4)
REQ-099	판결 주체 통합 관리	비기능	높음	MVP	완료	시스템은 사용자·AI·재판부의 판결과 판단 요소 기록을 주체 구분값(subject_type) 하나로 관리하여, 이후 배심원 등 다른 관점을 스키마 변경 없이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v2 신규 (DR-1·DR-2)
REQ-102	AI 사전 학습 여부 점검	비기능	중간	데이터	시작 전	팀은 사건 등록 전 AI에게 사건 개요만 제공해 해당 사건이나 선고 형량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아맞히는 사건은 제외하거나 재가공해야 한다.	v2 신규 (학습 데이터 오염 대응)

추후 확장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083	AI 판결 맞히기 퀴즈	기능	낮음	제외	제외	사용자는 실제 판결과 AI 판결 중 어느 결과가 AI의 판단인지 맞혀보는 퀴즈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v3.5: 11차 회의에서 제외
REQ-084	다른 사용자 평균 형량 및 판결 통계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같은 사건을 체험한 다른 사용자들의 평균 형량 및 판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REQ-085	내 판결의 사용자 분포 위치 확인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자신의 판결이 전체 사용자 결과 분포에서 어느 범주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REQ-086	판결 결과 SNS 공유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자신의 판결 및 비교 결과를 외부 SNS 등에 공유할 수 있다.	v3.5: 성향 테스트 결과 공유는 REQ-116(확장)으로 따로 둔다
REQ-087	AI 가상 사건 생성	기능	낮음	제외	제외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판결 체험용 가상 사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v3.5: 11차 회의에서 제외
REQ-088	해외 법률 및 판결 비교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체험한 사건과 비슷한 해외 판례를 참고로 확인할 수 있다.	v3.5(11차): "해외 법률 · 판결 비교"에서 "비슷한 해외 판례" 소개 수준으로 축소
REQ-089	게임형·시나리오형 판결 콘텐츠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선택과 진행에 따라 전개되는 게임형 또는 시나리오형 판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REQ-090	사용자 판결 데이터 통계·분석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시스템은 누적된 사용자 판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건별 또는 사용자별 통계와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v3.5(11차): 사용자별 분석은 판결 성향(REQ-118 · 119)으로 연결
REQ-091	권고 범위 비공개 난이도 모드	기능	낮음	제외	제외	사용자는 권고 형량 범위를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난이도 상향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v3.5: 11차 회의에서 제외
REQ-100	판단 요소 단위 참여자 통계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같은 사건을 체험한 다른 사용자들이 각 판단 요소를 어떤 방향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v2 신규
REQ-101	배심원 의견 추가 관점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 배심원 양형 의견을 추가 관점으로 비교할 수 있다.	v2 신규 (REQ-099 구조로 확장)
REQ-110	같은 사건 재체험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이미 완료한 사건을 새 체험 회차로 다시 체험할 수 있다. 통계에는 첫 회차만 사용한다.	v3.2 신규 (Could Have, DR-7). MVP는 구조(attempt_no)만 준비
REQ-111	선고 가능 범위 · 권고 범위 자동 계산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시스템은 법정형 · 가중 · 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으로 사건별 선고 가능 범위와 권고 형량 범위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v3.2 신규 (Could Have, FR-3-3 · FR-3-5). MVP는 팀이 계산해 입력

판결 성향 테스트 (v3.5 신규, 12차 회의)

일상 가치관 4축(사과와 진정성 E/I · 잘잘못의 기준 S/N · 원칙과 관계 T/F · 질서와 기회 J/P) × 16유형. 판결 체험으로 들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흐름은 user-flow.md 3-2 · 3-4.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112	판결 성향 테스트 응답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로그인 없이 일상 시나리오(친구 · 가족 · 직장 · 이웃) 문항 12 ~ 16개(가치관 4축 × 3 ~ 4문항)에 답해 판결 성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문항에는 "양형" · "합의" · "처벌불원" 같은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 결과 전까지 이전 문항으로 돌아가 답을 바꿀 수 있다.	v3.5 신규 (12차). 문항 초안 미작성
REQ-113	성향 유형 결과 표시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축별 점수로 정한 4글자 판결 성향 유형(16유형)과 유형명(수식어 + 동물, 예: 너그러운 판다형), 캐릭터, 한 줄 성향, 축별 성향, 관용 지수(I · N · F · P 글자 수 0 ~ 4)를 확인할 수 있다.	v3.5 신규 (12차). 동물 이미지 팀 검토 필요
REQ-114	성향 결과 중립 · 고지 문구	UX/UI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결과 화면에서 어느 유형이 옳다는 뜻이 아니며 관용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일상 가치관 기준이라 법적 판단과 다르다는 점, 실제 MBTI와 다른 독자 유형이라는 점을 안내받는다. 서비스 화면 · 홍보 문구에는 "MBTI"를 쓰지 않고 "4글자 판결 성향 유형"으로 표기한다(등록상표).	v3.5 신규 (12차)
REQ-115	성향 테스트 → 판결 체험 연결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성향 결과 화면 하단의 "실제 사건으로 판결하러 가기" 버튼으로 판결 체험(사건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v3.5 신규 (12차)
REQ-116	성향 결과 공유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성향 결과를 링크 · 이미지로 공유할 수 있고, 공유 링크로 들어온 사람은 유형 설명을 본 뒤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 공유 링크에는 개인 응답 · 체험 기록을 담지 않는다.	v3.5 신규 (11 · 12차). 판결 결과 공유 REQ-086(이후)과 별개
REQ-117	성향 결과 저장	비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성향 테스트 응답과 결과를 익명 ID(로그인 도입 후에는 회원)에 연결해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여 줘야 한다.	v3.5 신규 (12차 백엔드: DB에 성향 테스트 추가). 재응시 처리 미정
REQ-118	판결 체험 기반 성향 갱신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시스템은 판결 체험에서 사용자가 고른 판단 요소와 방향을 가치관 축 ↔ 양형요소 대응표(반성 · 자수 → ①, 동기 · 결과 → ②, 피해 회복 · 합의 → ③, 전과 · 부양 → ④)로 성향 점수에 반영해, 체험할수록 성향을 갱신한다.	v3.5 신규 (12차). 요소별 축은 factor.value_axis(BE-47 완료 · BE-48 · BE-49 · BE-43 진행)를 쓴다. 형량 방향 → 글자 산식 상세 설계 미정
REQ-119	성향 변화 흐름 · 종합 판결 성향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판결 체험별 성향 결과를 흐름으로 확인하고, 그 평균으로 낸 종합 판결 성향을 4축 그래프(축마다 양쪽 성향의 비중, 예: E 행동증명형 ↔ I 마음신뢰형)로 확인할 수 있다.	v3.5 신규 (12차). 그래프는 4축으로 확정
REQ-120	내 성향과 가까운 판결 표시	기능	중간	이후	검토 중	사용자는 세 판결 비교 화면에서 AI · 실제 판결 중 자신의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4축 키워드를 뽑아 각 판결에 유형 코드를 붙인다.	v3.5 신규 (12차 기획 · "실제 판결의 성향 파악" 의견)
REQ-121	캐릭터별 판단 통계	기능	중간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같은 성향 유형의 사용자들이 사건별로 어떤 판결 · 판단 요소를 골랐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v3.5 신규 (12차). REQ-084 · 100 통계 기반
REQ-122	성향 궁합표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자신의 유형과 어울리는 유형 · 상극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v3.5 신규 (12차 다음 단계 후보)
REQ-123	AI 판결 성향 설정	기능	낮음	이후	검토 중	시스템은 AI에게 성향 유형을 부여한 관점의 판결을 추가로 보여 줄 수 있다.	v3.5 신규 (12차 의견). 성향을 준 AI 판결은 REQ-040 독립 판결과 구분해야 함

메인 · 화면 경험 (v3.5 신규, 11 · 12차 회의)

멘토 · FT 피드백(글만 많음, AI 판결 안내 · 로딩, 디자인 수정)과 12차 디자인 방향(판사의 책상 · 신문 · 재판장). 흐름은 user-flow.md 3-1 · 3-3.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124	판사의 책상 메인	UX/UI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메인에서 판사의 책상 위 물건(서류철 = 성향 테스트, 신문 = 판결 체험, 핸드폰 = 마이페이지, 컴퓨터 = 커뮤니티)을 눌러 각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공간 메타포). 법적 고지는 그대로 표시한다.	v3.5 신규 (12차). S-01 랜딩 대체
REQ-125	신문형 사건 목록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지면 신문 디자인의 사건 목록에서 사건을 유형별 지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카드 정보(REQ-006)와 실제 판결 비노출 원칙은 유지한다.	v3.5 신규 (12차). S-02 대체
REQ-126	재판장 진입 전환 연출	UX/UI	낮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가 신문에서 사건을 누르면 재판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전환과 함께 사건 체험 화면으로 이동한다.	v3.5 신규 (12차)
REQ-127	마이페이지	기능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내 성향 캐릭터 · 유형, 4축 성향 그래프 · 변화 흐름, 체험한 사건 목록(결과 다시 보기 · 이어 하기)을 확인할 수 있다. 성향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면 성향 테스트로 안내한다. 로그인 전에는 익명 ID 기준이다.	v3.5 신규 (12차). S-13 내 기록을 흡수
REQ-128	AI 판결 공개 전 로딩 · 안내	UX/UI	높음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판결을 확정한 뒤 AI 판결 화면 전에 로딩 연출과 안내(미리 만든 판결이며 내 판결 · 실제 판결을 보지 않았다는 점,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를 확인한다.	v3.5 신규 (11차 멘토 · FT 피드백)
REQ-129	시각 자료 활용	UX/UI	중간	확장	시작 전	사용자는 글 위주 화면에서 사진 · 일러스트 · 짧은 영상으로 사건과 절차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실제 자료는 쓰지 않는다.	v3.5 신규 (11차 멘토 · FT 피드백)
REQ-130	프로필 레벨업	기능	낮음	이후	시작 전	사용자는 판결 체험을 일정 횟수 완료할 때마다 프로필 레벨이 오른다.	v3.5 신규 (12차). 커뮤니티 프로필과 연계

운영 · 커뮤니티 (v3.5 신규, 11차 회의)

ID	기능명	유형	우선순위	구현 단계	상태	설명	변경
REQ-131	커뮤니티	기능	낮음	이후	검토 중	사용자는 성향 캐릭터 · 레벨 프로필로 다른 사용자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v3.5 신규 (11 · 12차 제안). 로그인 · 운영 정책(신고 · 숨김) 필요
REQ-132	오늘 · 이번 주의 사건	기능	낮음	이후	검토 중	사용자는 메인에서 매일 또는 매주 바뀌는 추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v3.5 신규 (11차 제안). 사건 수 확보가 전제
REQ-133	관리자 사건 등록 · 검수 화면	기능	중간	확장	시작 전	관리자는 자동 적재된 사건(DRAFT)과 AI 판결 후보(PENDING)를 확인해 승인 · 반려 · 공개하고, 사건을 등록할 수 있다. 검수 화면에는 파이프라인이 남긴 요약어 후보 · 참고 자료 · 회차 선택 근거를 함께 보여 준다.	v3.5 신규 (11차). BE-33 · FE-16. 관리자 인증 필요
REQ-134	사건 유형 확장 검토	비기능	중간	데이터	검토 중	팀은 대표 사건(살인) 외 범죄 유형과 비정형 사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선고 가능 범위 계산 · 판단 요소 기준 · 단일 범행 조건으로 검토한다.	v3.5 신규 (11차 제안)